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Luciano Floridi 교수가 작성한 "The European Legislation on AI: a Brief Analysis of its Philosophical Approach"라는 논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EU의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의 철학적 접근법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임팩트 하이라이트: EU의 인공지능 법안은 기업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안전 규제가 혁신과 공익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례처럼, AI 법안은 기업 신뢰도와 사회적 가치를 높여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브뤼셀 효과'로 인해 450만 명의 EU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이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차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방법론
- 주요 연구 결과
- 실생활 적용 및 비즈니스 가치
- 관련 상용 솔루션 및 서비스
- 개인적 소감 및 향후 전망
1. 연구 배경 및 목적
EU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Ursula von der Leyen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100일 이내에 AI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4월 21일에 이르러서야 EU 인공지능법(AIA)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AI 법안의 기술적, 법적 측면보다는 그 기저에 깔린 철학적 접근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Floridi 교수는 AI에 대한 EU의 접근법이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AI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합니다.
AIA는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최초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EU에서 AI 개발이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 사회, 환경을 지원하는 AI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EU가 이러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연구 방법론
이 논문은 주로 문헌 연구와 개념적 분석을 통해 EU의 인공지능 법안의 철학적 기반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법안의 원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이전 EU 법안(특히 GDPR)과 비교하며, AI 거버넌스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포함합니다:
- 법안 텍스트 분석: 저자는 AIA 원문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철학적 기반과 개념적 구조를 파악합니다.
- 비교 분석: AIA를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기존 EU 법안과 비교하여 일관성과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 역사적 맥락화: EU의 AI 규제에 대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고위 전문가 그룹(HLEG)의 윤리 지침부터 법안 제안까지의 과정을 분석합니다.
- 글로벌 맥락 분석: EU의 접근법을 미국, 중국 등 다른 주요 AI 개발 국가들의 접근법과 비교하여 EU의 규제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 개념적 명확화: '후기 베스트팔렌적(post-Westphalian)', '비영토성(aterritoriality)',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디지털 헌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 등 법안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저자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넘어 EU의 AI 법안이 반영하는 더 깊은 철학적 가정과 가치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 존엄성, 기본권 보호, 위험 기반 접근법, 그리고 EU의 글로벌 규제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주요 연구 결과
AIA의 법적 성격과 지역적 영향
Floridi 교수는 AIA가 GDPR과 마찬가지로 "규정(regulation)"이며 "지침(directive)"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27개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발효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AIA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이라기보다는 "비영토적(aterritorial)"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즉, AI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유럽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회사의 물리적 또는 법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후기 베스트팔렌적 접근법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는 개인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AI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단일 대화 상대자로서 자리매김합니다.
- AI 기업들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와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 각 회원국은 AI를 감독할 국가 기관을 지정하지만, 새로운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AIB)가 AI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합니다.
브뤼셀 효과와 글로벌 영향력
이 논문은 AIA가 소위 '브뤼셀 효과'를 확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즉, 세계 경제의 약 1/6을 차지하는 4억 5천만 인구의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EU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de facto) EU 법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EU는 AI 기술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모범에 의한 리더십" 위치에 서게 되어,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과 같은 다른 AI 선진국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GDPR과 유사한 "조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 중국은 AIA에서 영감을 받아 자국의 AI 접근법에 맞는 법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반독점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AI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과 같이 주 수준의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접근법과 환경 중심성
AIA는 GDPR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loridi 교수는 AIA가 "인간 중심적(human-centr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 접근법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불행한 용어 선택에도 불구하고, 기본 비전은 건전합니다. AIA는 AI가 매우 "친환경적"일 수 있으며 오염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정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를 "그린과 블루의 인간 프로젝트(The Green and the Blue human project)"라고 부르며, EU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과 소비자 권리 보호
AIA는 고위 전문가 그룹(HLEG)이 제안한 윤리 지침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AI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이러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원하며, EU에서 AI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위험 기반 접근법은 내부 시장 기반 법률에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윤리가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AIA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AI4 People 프로젝트의 주요 권장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구제 과정 또는 메커니즘 개발."
기술적 현실주의
AIA는 과학소설적인 AI 공상을 피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대중뿐만 아니라 초기 유럽 의회의 작업까지도 오도했습니다. AIA는 AI를 "인공 의식"이나 "주관적 경험"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제 해결과 작업 수행을 위한 기술로 다룹니다.
중요하게도, 이 제안은 AI 시스템에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AI 시스템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 제조, 마케팅 및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이 법안은 텍스트 전체에 걸쳐 인간의 감독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실생활 적용 및 비즈니스 가치
EU의 인공지능법(AIA)은 기업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몇 가지 주요한 비즈니스 가치와 실생활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 준수 및 비즈니스 전략
AIA는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여러 비즈니스 가치와 기회를 창출합니다:
규제 준수의 경쟁 우위: EU의 엄격한 AI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 제공업체로서의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금융, 교통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 솔루션 회사가 AI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병원과 의료 기관은 해당 회사의 제품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글로벌 표준 설정: '브뤼셀 효과'로 인해,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EU 규제에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GDPR 이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벌금 및 법적 위험 회피: AIA는 다양한 위반에 대해 상당한 행정 벌금(최대 3,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 중 더 높은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초기 투자는 잠재적인 법적 비용과 평판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AIA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위험 AI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AIA는 이러한 시스템이 엄격한 안전 및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행을 개선하고, 인간 감독 메커니즘을 구현하며, 포괄적인 위험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어집니다.
채용 및 인적 자원: AI 기반 채용 도구는 AIA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스템이 차별적 결과를 생성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더 공정하고 다양한 채용 과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적 편향으로 인한 평판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AI: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의료 AI 시스템은 엄격한 데이터 품질 및 인간 감독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개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법적 책임 위험을 줄이고 환자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AI 연구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
AIA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역사적 증거는 반대를 시사합니다:
규제 혁신: 자동차 안전 및 효율성 요구사항과 같은 전례는 규제가 실제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A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설명 가능한 AI'와 'AI 감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윤리적 AI 시장: AIA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미 'AI 윤리 컨설팅'과 '알고리즘 감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AI 개발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ROI) 및 비용 고려사항
EU AI 규정 준수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장기적인 ROI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vs. 장기적 이익: AIA 준수를 위한 초기 비용에는 데이터 관리 개선, 위험 평가 체계 구축, 적절한 인간 감독 메커니즘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제품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 강화, 법적 위험 감소 등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규제 준수 자동화: 많은 기업들이 AIA 준수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규제 기술(RegTech)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의 자동 문서화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규제 준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관련 상용 솔루션 및 서비스
EU의 인공지능법(AIA)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 준수와 윤리적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용 솔루션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기업들이 AI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 규제 준수 플랫폼
IBM AI Ethics 및 Watson OpenScale: IBM은 AI 모델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AI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편향성을 감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 성능을 추적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Microsoft Azure AI Compliance Toolkit: Microsoft는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A 규정을 준수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문서화,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Azure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Parity AI: 이 플랫폼은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감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며, 특히 고위험 AI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AIA의 비차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 구독은 월 5,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AI 위험 평가 및 감사 서비스
Deloitte AI Risk Management: Deloitte는 AI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AIA의 위험 기반 접근법에 부합하며, 기업이 적절한 위험 완화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PwC AI Audit & Assurance: PwC는 AI 시스템의 외부 감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AIA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데이터 품질 검토, 알고리즘 평가, 거버넌스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Accenture AI Fairness Tool: Accenture는 AI 시스템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A의 비차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Accenture의 더 넓은 AI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산업별 AI 규제 준수 솔루션
의료 분야 - Ada Health Compliance: Ada Health는 의료 AI 시스템을 위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EU 의료기기 규정(MDR)과 AIA 모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현 규모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금융 분야 - FICO Compliance Solutions: FICO는 금융 서비스 기업을 위한 AI 규제 준수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신용 평가, 사기 감지, 위험 관리와 같은 고위험 금융 AI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기업 규모와 구현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적 자원 분야 - Pymetrics Fairness Tool: Pymetrics는 채용 및 인사 AI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인재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적 편향을 감지하고 완화합니다. 조직 규모에 따라 연간 2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
AI Ethics Lab: 이 기관은 AIA 규정을 준수하는 윤리적 AI 개발에 대한 교육 과정과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과정은 AI 개발자, 관리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과정당 참가자 1인당 1,500-3,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IEEE AI Ethics Certification Program: IEEE는 AI 시스템이 윤리적 기준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인증은 EU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 비용은 시스템 복잡성에 따라 5,000-25,000달러입니다.
이러한 솔루션과 서비스는 기업이 AIA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AI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더 많은 전문화된 솔루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A 준수 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6. 개인적 소감 및 향후 전망
Luciano Floridi 교수의 EU 인공지능법(AIA) 분석은 기술 규제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AIA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 이상으로,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EU의 가치 체계를 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AIA의 균형 잡힌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Floridi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 중심적(human-centric)"이라는 용어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예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AI 규제 환경의 조화
EU의 AIA는 전 세계 AI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뤼셀 효과'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운영에 EU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도 발전할 것입니다:
- 미국: 포괄적인 연방 AI 법안보다는 특정 분야(의료, 금융 등)와 우려사항(차별, 프라이버시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 수준에서 더욱 포괄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AI 규제가 발전할 것이며, AIA의 일부 요소를 채택하되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 맞게 조정할 것입니다.
- 글로벌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은 AI 규제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며, 일부는 EU 모델을 채택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 유연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규제 기술(RegTech)의 발전
AIA의 시행은 AI 규제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 자동화된 AI 감사 도구: AI 시스템의 규제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는 자동화된 도구가 발전할 것입니다.
- AI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새로운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개발될 것입니다.
- AI 투명성 솔루션: 복잡한 AI 의사결정을 일반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도구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AI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AIA는 AI 개발과 배포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계부터 윤리(Ethics-by-design): 윤리적 고려사항과 규제 준수가 AI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계하는 접근법을 장려합니다.
- AI 공급망 투명성: 기업들은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도구, 방법론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강력한 공급망 관리 관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 변화: 규제 준수 부담은 소규모 기업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규제 준수 니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회도 창출될 것입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투자자 관점에서 AIA는 AI 분야의 투자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프리미엄: 규제 준수가 입증된 AI 솔루션 제공업체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 규제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AI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도구와 서비스에 대한 벤처 캐피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 지속 가능성에 초점: 단기적인 성장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혁신에 중점을 둔 AI 기업이 더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U의 인공지능법은 AI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Floridi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이 법안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권리 보호, 고위험 AI 시스템의 명확한 정의, 그리고 피해 구제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AIA는 AI가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EU가 "디지털 헌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부입니다.